[미디어태희]

최대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당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일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중앙당이 충북지역 당원명부 유출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한지 얼마 안돼 출마예정자 메시지 온 게 ‘단초’

최근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된 곳은 청주와 충주, 옥천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음성이나 문자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가 최근에 가입된 당원들에까지 발송되면서 문제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주부터 중앙당이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4년 8월에도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당원명부를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순수하게 자백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당내 징계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중하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2024년에도 유출됐을 가능성

특히 이번 조사결과 당원명부가 유출된게 사실로 밝혀지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는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은 대부분 권리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원명부를 입수한 경선 후보자가 크게 유리합니다.

또한 유출된 당원명부가 누구 손에까지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당원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민주당에 인터넷으로 당원가입을 신청하려면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자택주소 △결제방식(은행/계좌번호/예금주) 등을 적어야 합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의 권리당원(투표권이 있는 당원)은 3만~5만명, 일반당원을 포함하면 15만~2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당원은 “말로만 떠돌던 당원명부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는 발로 뛰는데, 누구는 불법유출된 명단을 가지고 경선을 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당원명부 유출확인시 사법처리 ‘불가피’

당원명부 유출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도 불가피합니다. 

정당법 제24조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원 명부 열람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만 8000여명의 당원명단을 불법유출한 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 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조승래 당 사무총장도 최근 각 도당에 공문을 보내 “일부지역에서 출마예정자들간 과도한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홍보등의 행위가 보고되고 있다”며 “당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당원 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 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도 "(조사) 가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측은 지난 13일에는 “(당원명부 유출의혹에 대해)중앙당에서 연락한 적도 없고, 조사를 한 적도 없다”며 “2024년에 당원명부가 유출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