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청주를 도시형 재난의 대표지역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공동대표 권태선·이하 시민행동)간 정책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청주의 아파트 가격이 48개월째 하락하고, 새로 조성하는 아파트단지의 40%가 미분양인데도 청주시장은 ‘아파트를 더 짓겠다, 공원부지에 40층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시민행동과 동맹을 맺어서 망가져가는 우리 지역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며 시민행동 관계자에게 청주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태희’에게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 총리가 ‘청주시는 지난 5년 동안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아무것도 안해놓고 정부의 지원만 바라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정의당과 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영구보존 △토지소유지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부지매입 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 △도시공원일몰 우선관리지역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상환기간 연장 허용 △정부‧지자체의 장기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종합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확보 위해 유예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연내 입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