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지난 2023년 충북지역의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찰 수사결과가 1년 4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측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고발인인 이 단체 관계자에 최근 "고발사건과 관련해 현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인데,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회신이 오는대로 최종검토후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곳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알려졌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언제 유권해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이 사건의 경찰 수사가 한참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을 빌려 자신 소유의 서울 북촌한옥 매매취소대금을 지급한 것이 알려졌고, 그 해 12월 19일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청주지검에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해 1월 이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이첩했으며,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김 지사와 폐기물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에 대한 조사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부족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는게 경찰의 입장이고, 항간에 나도는 불송치처분이니 하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