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14명이 사망한 2023년 7.15 오송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6월 12일에 열립니다.
26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이 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 서모 금호건설 대표, 금호건설 법인에 대한 재판을 6월 1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대법정 621호에서 연다고 공지했습니다.
청주지검의 이범석 시장 기소관련 설명자료.
지난 1월 청주지검은 이 시장에 대한 기소방침을 밝히면서 제방에 물리적 결함 및 관리상 결함이 존재하는 점, 담당부서가 인력과 예산부족을 호소하며 위법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태와 원인에 대해 전혀 점검하지 않은 점, 중대재해TF팀은 시민재해 대응인력이 단 1명으로 제방에 대한 구체적 점검 계획도 없이 문서 단순취합 등 지극히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시장의 안전보건확부의무 미이행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의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자치단체장 재판이라는 점에서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