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태희]

현 대통령 변호인, 전 국회부의장, 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충북자유구역청장 등 충북지역 정관계 주요인사들의 인생이 달린 재판이 설연휴 전후로 열립니다.

카페업주 금품수수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정우택 전 의원과 윤갑근 변호사의 2차 공판이 오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고, 불법줄기세포를 투여받은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재판은 2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또한 북한주민들을 북송한 사건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판은 다음 달 1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충북지역 주요인사들이 포함된 재판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열린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달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택, 무죄변론 전략 

지난 2022년 카페업주로부터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알선수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 전 의원은 21일 오후 4시에 열리는 2차 공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의원측은 카페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뒤 돌려줬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재판부에 제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재판에서 유죄가 날 경우 무고죄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윤갑근, 윤 대통령 변호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 전 의원과 같은 재판정에 출석해야 할 윤갑근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에 출석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윤 변호사가 같은 날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참여를 이유로 청주지법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정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자백하면 카페업주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됐으나,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윤 변호사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맹경재, 부서진 서부지법서 재판 

줄기세포 업체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줄기세포치료를 불법으로 시술받아 구속기소된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달 첫 재판에서 맹 전 청장의 변호인은 뇌물수수행위를 인정하는 대신 뇌물액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차 공판에서 맹 전 청장은 검찰측 증인에 대해 반대심문을 할 예정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뇌물수수액을 줄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맹 전 청장은 지금까지 재판부에 모두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조만간 보석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발생한 폭동사태로 서부지방법원 일부가 부서졌으나, 대법정이 있는 3층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맹 전 청장은 현재의 혐의대로 유죄가 날 경우 수년간 수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영민, 무죄 확신 분위기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탈북어민을 추방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음달 19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받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후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었습니다.

그러나 노 전 실장측은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들이 우리 해군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나포된 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인이라는 점, 귀순에 진정성이 없는 점,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노 전 실장 역시 유죄가 되면 수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