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태희]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749명의 시민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1852~1935)와 최연국(1886~1951) 이 소유한 친일재산환수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법무부에 민영휘와 최연국 후손이 소유한 토지와 매각대금 42억여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 신청서를 접수하며 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20일 광복회 충북도지부와 민주노총,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에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와 최연국이 후손에게 물려준 충북‧강원‧경남 소재 재산에 대해 국가귀속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밝힌 국가귀속신청 대상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토지매각 대금등 공시지가 기준 총 42억 5546만원에 달합니다.

민영휘 일가의 경우 국가사적직인 청주시 상당산성 내 토지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소재한 민영휘의 무덤이 소재한 토지 등 총 21만601㎡가 귀속신청 토지에 포함됐습니다.

이 외에도 민영휘 후손들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이후 매각한 11개 필지 토지 매각대금 2억8700만원과 미환수된 건축물 1동에 대해서도 귀속신청과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최연국 일가의 경우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은서리 438번지에 소재한 토지 3954㎡에 대해서 귀속신청 토지에 포함됐습니다. 

민영휘는 한일병합에 기여한 공로로 귀족 작위인 ‘자작’을 수여받고, 중추원 참의를 지낸 거물 친일파입니다.

민영휘가 후손에게 물려준 청주상당산성 토지의 경우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상당수가 국가에 귀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에 신청한 상당산성 토지 32필지의 경우 당시 환수를 피했는데, 이들 토지는 2007년과 2010년 환수된 토지와 동일하게 민영휘가 본인의 이름이나, 조선신탁주식회사, 계성주식회사의 이름과 첩 안유풍과 아들 민대식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14번지의 경우 면적만 19만여㎡로, 이곳엔 민영휘와 정실부인, 첩들과 후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산 14번지에 자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무덤

이 토지는 현재 민영휘 후손 20여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는데, 토지조사위원회는 법원을보퉈 ‘매매금등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지만 최종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따라 구성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친일파 168명이 후손에게 증여한 2359필지, 1113만9645㎡, 공시지가 2기준 959억원, 시가 2106원의 재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뒤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지만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법무부가 친일재산을 환수 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을 위해선 전담기구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귀속신청을 한 이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번 귀속신청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귀속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는 지난 14년 동안 친일재산 단 한건도 스스로의 힘으로 찾지 못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이름으로 2차, 3차, 4차 귀속신청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귀속신청 대상 토지는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가 찾아낸 것입니다.

김 기자는 2018년 충북지역 친일잔재에 대한 탐사를 시작한 이래 6년 가까이 관련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현재까지 친일파가 후손에게 물려준 140여 필지, 공시지가 730여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해 정리해 놓았다”며 “잠깐 잠깐 틈나는 대로 찾아놓은 것이 이정도 인데 국가가 나서 제대로 조사하면 환수대상이 될 친일재산은 어마어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