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태희]
최근 충북지역 주요 이슈로 다시 떠오른 사직대로 일부구간(상당공원~청주대교) 공원화 사업과 관련,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4일 <미디어 태희>는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하고 (주)홍익기술단과 (주)동명기술단이 제출한 ‘청주 사직대로 보행친화공간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 표지
이 보고서는 청주 상당공원~청주대교간 왕복 4차로를 일부 또는 전부 차단하고 보행화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2023년을 기준으로 2030년부터 2059년까지 30년간의 비용편익분석, 순현재가치(NPV) 분석, 내부수익률 분석 등 3가지 경제적 타당성 평가지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모두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B/C 0.45~0.75 불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대표적인 경제적 타당성 분석도구인 B/C(변익/비용) 분석에서는 상당공원부터 사직대교까지 850m의 차도를 전면폐쇄하고 공원을 만드는 ’전면보행화‘의 경우 B/C가 겨우 0.45였습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씩만 남기고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B/C는 0.75에 불과했습니다.
B/C는 1.0 이상이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판단도구인 순현재가치(NPV)에서는 ‘전면보행화’의 경우 -49.45억원, ‘대중교통전용지구’는 –19.34억원, 즉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여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경제적 타당성 판단도구인 내부수익률 또한 각각 0.03%와 2.65%로 사회적 할인율 4.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공적인 정책효과 기대 어렵다" 적시
보고서 중 일부
특히 이 보고서는 정책제언을 통해 “본 과업에서 제시하는 보행친화공간은 청주시의 주요 간선도로축인 사직대로를 전면차단 하는 방안으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경우 이해당시자의 계속되는 갈등과 불만, 반대로 성공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2009년 청주시에서는 사직대로 구간(청주대교사거리~상당사거리)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운영했었으나(청주성 탈환 기념축제), 이듬해에는 주변도로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 과다와 인근 상인 및 대규모 점포의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행사를 1년 만에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 보고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정책제언을 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박진희 도의원 "불법 의혹"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직대로 공원화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박진희 의원./박진희의원 페이스북
이에따라 충북개발공사가 보고서의 실체가 알려질까봐 1억 6000만원이나 주고 맡긴 보고서를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론에도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이 구간에 대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주시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은 “이 사업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불법 의혹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