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충북도의회 제공

 

[소셜미디어 태희]

 

충북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이 충북도내 학생 16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충북교육청의 단재연수원 강사배제명단 작성의혹,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2년 연속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국정감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비례)은 충북교육청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아이디(ID)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학생 16만명의 이름등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해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채움 아이디가 일괄 배포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박진희 의원 제공

 

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집행기관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학생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 아이디를 불법 생성하고 교사를 통해 배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정보의 불법수집과 사용은 이미 지난 해 12월 6일에 이뤄졌으며, 무단 사용에 따른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질문 막바지에 “앞으로 이 모든 일은 수사와 공익감사,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 나갈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채움 아이디가 이미 지난 해 12월에 작성됐다는 국민신문고 답변내용./박진희 의원 제공

 

이에 대해 윤건영 교육감은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법을 다 파악하고 2명의 중견변호사한테 의견을 물어서,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도교육청은 별도 자료를 내고 “일괄 생성한 학생 접속코드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 사용자의 일련번호에 불과하고, 다채움 학생 접속코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답변하고 있는 윤건영 교육감(왼쪽)./박진희 의원 제공

 

그러나 다채움 아이디 생성 과정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개인정보 불법사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다, 학생 16만명의 개인정보가 다채움 운영회사에 보관돼 있는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