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태희]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할 당시 합의한 상생협약사업에 대한 개선 및 유지에 대한 논문이 통합 10년만에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형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편집국장은 최근 ‘시군통합 과정에서 주요 시책의 만족도와 중요도 비교:청주와 청원의 통합사례’라는 논문으로 충북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박사학위논문에서 심 국장은 지난 4월 청주시 5급 이상 공무원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통계방법론으로 상생협약 75개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청주청원통합 상생사업 75개중 높은 중요도와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유지관리영역(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이 36개 가장 많았고,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중점개선 영역(집중적·적극적 제도개선 필요) 사업이 4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요도나 만족도도 낮은 개선 대상영역(중장기적 개선과제)은 29개,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과잉 투자영역(전략적 활용)은 6개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집중적·적극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상생사업으로 ‘읍면별 지역축제 유지 및 확대운영’, ‘농업정책전담 농정국 신설 및 농정국 산하 농림출산관련 5과 설치’, ‘국책사업 유치 시군 지역에 우선 배정’, ‘2개 구청 군지역 설치’가 뽑혔습니다.

심 국장은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사업으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잉투자영역 사업으로는 ‘일정기간 통합후 8년 청원청주 승진 후보자명부 별도관리 및 운영’, ‘공정한 공무원 인사기준 마련’, ‘청원청주 도시기본계획에 외곽지역 대규모 위락단지 설치방안 입안’, ‘청원군 상하수도 요금을 청주시 상하수도 요금으로 조정’, ‘보건진료소 유지 및 기능확대’, ‘통합후 기존 민간 위탁시설 임직원 고용승계원칙’ 등이었습니다.

심 국장은 “이 영역은 과잉투자영역으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적 요소를 의미하고 있어 향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치단체간 통합시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