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2023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수상했다

국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윤석열 정부의 위법성 지적
   
뉴스 | 입력: 2023-12-01 | 작성: 안태희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청원)머니투데이 the 300’ 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각 상임위별로 정책 능력과 전문성 ,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변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방송법의 입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규제행정기관이 정보통신망법을 확대해석해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과, 방송이 좌편향적이라는 정부·여당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은 국민이 판단할 몫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


또한 2024년 정부예산안 증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인 R&D· 교육 예산만 대폭 삭감한 것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작 R&D 비효율의 핵심인 PBS 제도개선에는 손놓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변 의원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