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오송참사가 발생한 미호천교 모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7.15 오송참사’ 때 미호강 제방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제방의 훼손과 임시제방의 기능상실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미호강유역협의회·충청북도미호강포럼이 구성한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은 27일 1차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조사결과 미호강 제방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기존 제방이 훼손됐고, 임시제방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7월 15일 오전 7기 56분쯤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과정에서 가설한 임시제방 위로 미호강의 유량이 월류했으며, 이로 인해 임시제방이 일부 붕괴되며 월류한 유량이 인근 농경지와 지하차도 침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규명 공동조사단 1차 결과발표 모습.

 

공동조사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의 기존 제방을 훼손했다”면서 “7월 초 장마철을 앞두고 임시제방을 가설했으나, 기존 제방에 비해 제방고가 낮았으며 축조방법도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임시제방의 높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0년 빈도 홍수량을 고려한 설계기준 계획홍수위인 28.78m보다 0.96m 높게 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답사 결과 기존 제방고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사당일 임시제방 보강작업에 대해서는 “(포크레인 1대 방수포 작업 목격 및 인부 6인의 삽질 장면 목격 등)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미호강 제방 붕괴의 근원적인 원인으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지연을 지목했다.

 

미호천교 공사현장 모습

 

공동조사단은 “미호천교 상하류 최소 하천폭이 350m로 상류 400~500m, 하류 600~700m에 비해 매우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지점이며, 이번과 유사한 호우 발생시 범람 가능성이 큰 구역”이라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11년부터 하천기본계획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포함시켰었다”면서 “2015년 7월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7년 3월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착수했으나, 2020년 1월 중단했다. 때문에 2021년 완공 예정이었던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미호강 제방 붕괴와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 조문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

 

공동조사단은 “충청북도는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시행 중에는 유지·관리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 관내 시설물에 보다 관심을 갖고 미호강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인지해 조치하는데 적극적이여야 했다”면서 “청주시는 관할 권한 밖이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역시 관내 시설물인 미호강 제방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조사단은 또 “지방자치단체는 미호강 제방 붕괴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조치했어야 하며, 합당한 예방과 대비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환경부에 촉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슬픔에 휩싸인 유족들. 

 

공동조사단은 “하천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의 실질적 추진,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철저한 원칙과 기준 마련,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신속한 재착공 및 완료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호강 제방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은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 19일부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