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주시가 국가보조금 처벌 전력자를 노사민정 위원으로 위촉했다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청주시만 ‘전혀 몰랐다’
   
뉴스 | 입력: 2023-07-11 | 작성: 안태희 기자

 

지난 10일 열렸던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모슴. 맨 오른쪽이 논란의 인물이다.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시가 국가보조금 관련 처벌을 받은 전력자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0일 청주시청 청주시청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범석 청주시장)를 개최했다.


이범석 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홍성수 한국노총 충북본부 청주지역지부 의장, 윤태한 충북경영자총협회 회장,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민간단체, 지방정부 대표자 등 노사민정 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은 지난 5월에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도 전달됐는데, 새로 위촉된 A씨가 지난 2014년 국가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로 밝혀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시 청주지검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아들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통해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업무상 횡령과 국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A씨는 재판 끝에 이듬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지역 사회에서 떠들썩한 사건이었으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그런데도 청주시가 국가보조금 횡령 전력자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는 노사민정 위원을 그만두게 된 위원이 A씨에게 위원직을 넘기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A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노사민정 위원을 그만두게 된 위원은 A씨가 임명한 사설 직업학교의 장이다.


청주시는 이 과정에서 신원조회는커녕 주변에 A씨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보조금 횡령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주시가 이런 사람을 노사민정 위원에 앉혔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위원의 과거에 대한 문제는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면서 현재 상황을 파악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