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 등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이 의원과 충북도의회 · 충북변호사회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발의 후 2 년 동안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전혀 진전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 월 5일 약 2 년 만에 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충북도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가정법원은 국민의 동등한 재판권과 충북도민들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단순한 사법기능에만 머물지 않고 충북지역의 가정·노인·여성·청소년 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종합적이고 후견적인 역할까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북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법사위 법안제1소위원회에 조속히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고 신속히 심의하여 소위원회를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속히 심의의결함으로써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연간 3200여건의 가사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5년~2019년 청주지법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1240 건에서 2040건,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약 2~5배가량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청주지방법원과 연간 가사사건 처리 건수가 비슷한 창원지역(3500여건)은 2025년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정법원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전북·강원·제주 4곳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