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 의혹사건과 관련, 충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일 충북교육청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블랙리스트’를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충북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헌법적 가치가 유린됐던 악몽이 충북교육계에 다시금 재현되면서 교육구성원과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연대측은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문과 양심의 자유, 기회균등의 권리를 짓밟은 충북교육청을 규탄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충북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구성원을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충북교육계에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를 규탄한다!

-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작성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를 감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감사 방해를 엄중 처벌하라

-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피해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연수강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충북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헌법적 가치가 유린됐던 악몽이 충북교육계에 다시금 재현되면서 교육구성원과 도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학문과 양심의 자유, 기회균등의 권리를 짓밟은 충북교육청을 규탄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1월 4일 충북교육청은 전체 연수강사 800명 중 300명을 배제하고, 특정 강좌를 폐지할 것을 단재교육연수원에 요구했다. 그것도 공문이 아닌 일반 문서를 연수담당 부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기관장인 연수원장은 직속 부하에게 관련 문서 확인 요청도 거절당했다. 교육구성원의 화합으로 충북교육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도교육청이 정치권의 진영논리로 교육계를 분열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파문이 확산되자 충북교육청은 1월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시종일관 변명으로 끝났다.

도교육청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연수원이 강좌와 강사진 협의를 요청해 도교육청의 검토의견을 회신한 것이지 강압은 없었다고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미 11월에 직속기관 간담회에서 2023년 연수원 강사진의 변경과 이에 따른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변경 보고 후에도 12월 27일 또다시 강하게 질책하여 연수원 연수담당자가 도교육청에 협의를 요구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주요정책과 연관성이 적은 강좌를 표시해 전달한 것이지 강사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좌의 폐지를 의미하는 빨간색뿐만 아니라, 한 강좌에 여러 명의 강사가 있는 경우 특정 강사 이름에만 노란색으로 표시해 해당 강좌를 진행하되 특정인을 배제하라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강사의 성향을 분석해 연수에서 배제하라는 지시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도교육청은 오히려 직속기관과 정상적인 정책협의 과정을 블랙리스트로 표현했다며 단재교육연수원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3백명의 강사를 배제하는 ‘정상적인’ 정책협의에서 기관장인 단재교육연수원장이 협의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연수 담당자는 리스트를 원장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연수실무자에게 통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수원 직원이 원장에게 사전협의나 보고없이 도교육청 특정 부서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협의일 수 없다. 오히려 도교육청이 연수기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직권을 넘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와 사상검열을 통한 강사 배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자의 자세일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2023년 사자성어를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으로 선정했고 윤건영 교육감도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현장과 더 깊이 더 넓게 소통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교육의 현실은 학교 현장의 수요가 아니라 교육감의 관심사에 따라 강좌가 결정되고, 교육가족의 다양한 생각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충북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구성원을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충북교육계에 반인권적, 반교육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사안감사를 감사관으로 일원화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감사활동에 대한 방해와 해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입장을 천명해고 실천해야 한다. 도교육청 본청이 깊숙이 개입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부교육감과 간부들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한다는 것은 진실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다. 이미 부교육감과 해당 부서장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당한 협의 과정으로 주장하고 문제 제기자를 비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시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고통받은 피해 교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

,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작성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를 감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감사 방해를 엄중 처벌하라

.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사안 감사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감사위원을 선임하라

. 충북교육감은 블랙리스트 피해 교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나서라!

.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피해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한다!

2023.01.11. 충북교육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