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내 충돌과 관련, 충북출신 국회의원 가운데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과 박덕흠의원(동남4군)이 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소셜미디어 태희’가 각 정당의 고발인 명단을 검토한 결과 이 의원과 박의원이 피고발자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여야간의 고소고발에 따라 총 69명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내년 총선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된 뒤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총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피고발 의원의 규모가 대규모인 만큼 내년 4월 이전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나 1·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을 위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회의장 등을 점거한 자유한국당 의원 40여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7년 만에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에 이 일이 묵인된다면 앞으로도 얘기 안 들어주면 문 걸어 잠그고 폭력을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패스트트랙관련 국회의원 피고발자 명단

△ 자유한국당(49명)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선동·김성태·김순례·김용태·김정재·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현아·나경원·민경욱·박덕흠·박성중·백승주·성일종·송언석·신보라·안상수·엄용수·여상규·원유철·윤상직·윤상현·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주광덕·최연혜·홍철호

△ 민주당(15명)

강병원·김병기·박범계·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송기헌·우원식·이재정·이종걸·이철희·표창원·홍영표·홍익표 

△ 바른미래당(1명)

김관영

△정의당(1명)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