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 후기리의 금품살포 의혹을 보도한 충북MBC 뉴스. 

청주지역에서 소각장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일부 소각장 업체들의 공통적인 전략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른바 소각장 업체들의 성공 보증수표로 여겨지는 3가지 전략은 무엇일까.

□ 마을발전기금

폐기물 업체가 인근 주민들에 환심을 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마을발전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요즘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에스지청원도 최근 인근마을에 10억원의 발전기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오창읍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최근 오창읍 후기리에 하루 처리용량 282톤의 소각장 신설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인 이 회사가 인근마을에 금품살포를 했다면서 청주지검과 동청주세무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마을 이장 A씨가 ㈜이에스지청원에게서 10억원을 받았다고 MBC충북에 시인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발전기금의 존재는 회사측도 인정했다.

㈜이에스지청원측은 "당사는 사업지 주변 6개 마을에 대해 상생협약을 통해 '마을발전기금' 등을 지원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지원금외에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매립장 건설과 이전 등 모든 절차는 청주시와 협약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중부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또 하루에 99.8톤인 처리 용량을 5배 가까이 늘린 480톤 규모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북이면의 A업체측도 20억원대의 발전기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업체 쪽이 발전기금 20억원과 주민 20명 상시 고용 등 협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는 주민의 말을 보도했다.

□ 공무원 출신 임직원 

소각장 업체들이 관련부처 전직 공무원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다.

변재일 국회의원은 오창 ㈜이에스지청원에 환경부 퇴직자 출신이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한 후 현재 이 회사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B씨는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에 앞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C씨도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했었다.

변 의원은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치단체 비호의혹

마을발전기금을 살포하든지, 공무원 출신을 영입하더라도 남아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은 무엇일까.

해당지역 자치단체의 유착이나 비호의혹이다. 

2016년 내수에 있는 진주산업이 당초 하루 소각처리용량인 96톤에서 352톤으로 4배까지 증설될 때부터 청주시의 유착이나 비호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당시에도 소각용량 증설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매우 나빴다.

충청매일은 “청주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인 진주산업의 용량증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중략)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대안 없는 진주산업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증설은 청주 주민들에게 큰 해가 될게 빤하다. 그 엄중한 책임을 청주시가 어떻게 질지, 위험천만하다”고 주장했으나 청주시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진주산업은 지난 2018년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가 서울동부지검에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박재남 충청일보 사회1부장은 칼럼을 통해 “청주시는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진주산업의 소각장 증설을 허가했고 관리 감독에는 손을 놓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