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도지사+시장군수 대 도교육감)간의 명문고 설립과 관련한 논란이 세대교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명문고 논란이 차기 총선에서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하는 세대교체론과 함께 지역 원로급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론과 물갈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후임자 한명 키워내지 못했으면서....”
임성재 칼럼니스트는 15일자 충청타임즈에 기고한 글 ‘명문고 타령2’에서 이시종 도지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임 칼럼니스트는 지역인재가 없어 충북도 부지사를 영입하는데 이 지사가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낯간지럽다고 썼다.
임 칼럼니스트는 “30년 동안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를 역임해온 이시종 지사가 부지사로 임명할만한 자신의 후임자도 하나 키워내지 못했으면서 지역인재 육성 운운하는 것은 좀 낯 간지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시종 지사가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한다면 우선 당장 중앙정부에 구걸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인물을 영입하기보다는 지역인물을 키워야 했다. 지역의 공무원이나 인사 중에서 인물을 키워 부지사로 임명하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수 있는 인재를 양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70대 나이에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변재일, 오제세 국회의원의 행보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이 지사가 부활시키려 하나
이시종 지사의 인재육성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의 명문고 육성 전략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상품화’전략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용택 교육칼럼니스트는 최근 충북인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명문고 설립론에서 교육을 보는 두 갈래의 관점이 보인다. 하나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이요. 또 하나는 ‘공공재’로 보는 관점”이라면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은 성적지상주의, 입시위주교육을 낳는다.(중략)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이 바로 이런 교육관에 바탕을 둔 교육다양화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북도의 인재육성론에 앞서 묻는다.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라면서 “교육의 상품화를 당장 멈추고,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충북도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민주당 도지사 프레임 만들어져
더욱이 이 지사의 명문고 설립에 대한 의지가 갈수록 확고해지고 있어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민주당 도지사’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중 하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인 전주상산고가 최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려고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자사고 설립을 대놓고 건의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유 장관에게 "현재 충북에 명문고가 없어 지역 우수인재 유출과 외지 우수인재 유입이 어려워 미래 충북발전을 이끌 지역인재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며 "명문고 설립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허용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이같은 행보가 차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임성재 칼럼니스트는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한 도내의 정치구도가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태와 보신의 길을 간다면 과감히 그들의 카르텔을 깨뜨리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도내 시장 군수들이 이지사 편을 들고 있는데 대해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은 당 도지사 눈치를 보랴, 공천 걱정에 소신껏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기초단체장들이라면 자사고 설립을 위해 교육지원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