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안성현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청주시 공무원들의 행태를 ‘낙지부동’이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1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적극행정은 면책, 소극행정은 문책만이 함께 웃는 청주의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안 의원은 “(일부)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과장들도 해결대안을 말하기는커녕 무사안일에 빠져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행태가 청주시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청주시 공무원을 빗대어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처럼 땅에 들러붙어 주어진 일만 하는 낙지부동 공무원이라는 신조어를 붙여주었던 생각이 난다”면서 “참으로 온 시민이 실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한다”면서 “당근은 적극행정 운영”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

적극행정은 면책, 소극행정은 문책만이

함께 웃는 청주의 답이다

복지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

복지교육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하재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함께 웃는 청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범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직원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규정을 내놓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사전검토할 내용이 중대해 신중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적극행정에 대한 제반의 정책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청주시의 답답한 행정을 몸소 민원현장에서 체험하기도 했으며 청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한 성토를 귀담아보니 안일하고 복지부동한 청주시 공무원들 태도가 문제되어 새로운 적극행정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업무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뛰어난 업무 감각으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공무원들이 대다수 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주민들의 요구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 아니면 이미 절차가 완료되어 안된다 그래도 아니면 우리 부서일이 아니다.’라며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과장들도 해결대안을 말하기는커녕 무사안일에 빠져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는 행태가 청주시 전체 공무원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니 직원 간, 부서 간에 업무의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이 안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면책은커녕 문책을 받고 낙인까지 찍힐까 두려워 보신주의에 물들어서 입니다.

모 언론에서 청주시 공무원을 빗대어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처럼 땅에 들러붙어 주어진 일만 하는 낙지부동 공무원이라는 신조어를 붙여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온 시민이 실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일만하고 본인의 능력과 재량을 찾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니 시민들은 답답하고 시정은 꽉 막히고 시장이 꿈꾸는 함께 웃는 청주가 시민들의 성토에 진퇴양난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은 사소한 업무라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인 즉, 어떠한 형태의 민원과 업무에도 그 내용의 함축적인 뜻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해 겉모습만 보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업무량을 핑계로 무엇이 중요한지도 잊은 체 책상에서만 쩔쩔매지 않고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타부서이든 타 지자체이든 사례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이 선배들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라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후배들도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모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 화살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래된 말이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낙지부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당근은 앞서 말씀드린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청주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강조하는 적극행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직원들을 위해 어떤 당근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적극행정을 위해 하루 빨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가동하시고 어떤 당근으로 복지부동한 청주시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이라는 제도를 추진하기 앞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직권남용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선배공무원들부터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청주시만 보더라도 시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윗선들이 적극행정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도록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달고 맛있는 보약은 없습니다. 칭찬도 말뿐이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극행정이라는 4글자를 시장님과 더불어 3,800여 청주시 공직자들이 떳떳이 행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