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청주시가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반대입장을 천명했습니다.

6일 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주특례시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 의원은 “청주특례시 추진은 충북 전체의 공존을 외면한 채 청주시의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자치 왜곡”이라며 “지금 충북에 필요한 것은 한 도시에 권한과 재원을 몰아주는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군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상생 균형발전 체계의 확립”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청주특례시 반대 이유로 △충북도 광역행정의 공동화(空洞化) 및 행정 비효율 △ '청주 1극체제'와 지역불균형의 고착화 △재정교부금 상향 요구에 따른 여타 시·군 재원 급감 우려 △SK하이닉스 세수 폭증과 충북도-청주시 간 '재정 역전’ 등을 들었습니다.

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공표함에 따라 청주특례시 추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의원은 “청주시가 도의 통제권을 벗어난 준(準)독립 지자체로 기능하면 광역 협력 정책은 사사건건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충북내에서의 1극 집중 특례는 소도시들의 자생력을 갉아먹는 '지방 내 양극화'를 유발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