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농성이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충북기후정의동맹은 27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의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등은 “이 법은 무려 25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조항에 걸쳐 노동, 생태환경, 안전, 의료, 교육, 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정부가 선포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전으로 강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회적 규제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심각하고 파괴적인 법안이 최소한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발의된 것은 이 폭주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노동자들의 과로사 소식이 끊이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오히려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고 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이 법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의 초광역특구법 폐기 기자회견 모습./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특히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올해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이 법안을 우리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민주노총 등은 “우리는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권리를 박탈당하고 삶터를 파괴당하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며 “지역파괴와 지역수탈을 ‘개발’과 ‘성장’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