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한 날카로운 심사에 나섰습니다.

14일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억원을 전액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경제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비 관련 예산이 조례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업비 편성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윤재 의원(청주8)은 “민간위탁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동의받지 않은 시설·장비 구입비를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사전 동의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타 실국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진천1)은 AI과학인재국의 2025년 세외수입과 관련해 세입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합계 12억 1051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정재우 의원(청주12)은 투자유치국 사업과 관련해 “유치한 기업이 착공에 이르지 못해 지원 예산이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시·군과의 촘촘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총사업비 1273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글로컬대학 통합지원사업비(약 322억원)이 지정 중단 통보 이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향후 예산 회수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이재화 의원(비례)은 경제통상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제3회 추경에서 88.3% 대폭 감액된 사유를 묻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예측과 대상 및 선정, 참여 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차년도에는 예산의 정확성과 고용효과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동현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장

임동현 위원장(청주14)은 “결산과 추경안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