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김영환 지사 재임 4년 동안 충북도청사에만 950억원의 공사비가 지출됐고 누적 지방채가 436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라토리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선 8기 충북도청사 내 공사액이 949억 5천만원으로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 19억 8천만원에 비해 무려 48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에는 후생복지관 건립에 473억원을 쓴 것을 비롯해 옛 의회동 리모델링 184억원,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04억원, 대회의실 증축 및 개보수 49억원, 주차장 등 교통체계공사 29억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20억원, (구)충북산업장려관 보수보강 14억원, 승강기 설치 및 기능보강 12억원, 옥상 하늘정원 조성 10억원, 신관・의회동 통합정화조 설치 9억원, 신관 사무공간 환경개선 7억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2023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하던 충북도는 2024년에 1513억원, 2025년 11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올해도 1683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어서 김 지사 재임기간 동안 누적된 지방채가 총 4,36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이미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전액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는 스스로 재정 악화를 예견하면서도 한편에서는 950억 원 규모의 청사 내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며 “한정된 재원을 주민 삶과 지역경제 회복보다 청사 공사에 우선 배분한 것으로, 민생과 사회안전망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재정 여력을 축소시킨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충북도 재정상황에 대해 신용한 충북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강일 인수위원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북도정의 재정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과 유사한 위치에 봉착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