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원 해줘도 대출 못갚는 청주 소상공인 급증하고 있다

박승찬 시의원 분석, 이자지원사업 대위변제 작년대비 4배
   
뉴스 | 입력: 2024-10-0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박승찬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 태희]

 

청주시 소상공인들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조차 갚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청주시의원은 지난 달 기준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청주사랑론 및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신용보증서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자지원을 받는 사업의 대위변제 현황./박승찬 청주시의원 제공

 

 

박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한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323건에 3억9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9월까지 85건에 159000만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청주사랑론 신용보증서 대위변제 건수는 202390건에서 20249월까지 76건을 기록했습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202315억 원을 넘었으며, 20249월 기준으로 약 13억 원을 기록해 전년도 금액의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사랑론 대위변제 현황./박승찬 청주시의원 제공

 

박 의원은 청주시 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경제 악화가 우려되지만 청주시의 예산지원은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는 32000만원, 전북 전주시는 23000만원, 광주시 광산구는 1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신용회복 채무조정, 채무대리인 변호사 선임 등 금융복지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찬 의원은 코로나 이후 대출을 통해 버티면서 이자만 지급하다가 3년 후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시기가 도래하면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라면서 청주시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