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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서명된 무상급식 분담률 등이 담긴 합의서./충북도교육청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이시종 도지사가 12년 임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도 ‘폭주’를 거듭하자 지역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시종 지사가 초중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충북도교육청과의 합의서에 서명해놓고도, 최근 사실상 파기선언을 하면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충북교육청이 공개한 ‘합의서’를 보면 지난 2018년 12월 10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민선7기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3개 항을 합의했다.
이중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비를 충북교육청이 전액부담하고, 식품비의 경우 충북도(시군포함)가 당해 연도 식품비 총액의 75.7%를, 충북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 합의서는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까지 적용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이 서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충북도가 내년에 부담할 초중고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75.7%에서 40%로 절반 가까이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충북교육청이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은 이종수 기획국장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2018년 12월 10일에 이루어진 무상급식 합의는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충청북도교육청 3개 기관이 초․중․고․특수학생의 무상급식 이행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완료되는 해 말까지(2022.12.31.) 적용․시행에 합의한 사항”이라면서 “올해는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역의 상생 교육과 무상급식 합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또 “이번 약속 파기로 생겨날 혼란과 갈등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서 “2022년까지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민선 7기 ‘무상급식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