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가 충북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율 논란과 관련해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고 말았다.

김병우 교육감의 정치생명을 건 싸움으로까지 번졌던 도내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율이 김 교육감 주장대로 관철됐다.

김 교육감과 각을 세우면서 끝까지 버티던 이 지사가 도교육청안대로 식품비를 75.7%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양측은  주말 내내 협상을 진행해 충북도가 고교 무상급식의 식품비도 기존 초·중·특수학교와 같이 75.7%를 지원하는 것을 수용했다.

10일 오전 9시 도청 집무실에서 이시종 지사와 장선배 도의장, 김병우 도교육감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요구했던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함께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충북도내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1보] 여론이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이시종 충북지사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양 기관에 최후 통첩했다.

다음 회의가 열리는 10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한 뒤 합의문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양 기관이 이때까지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합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사 보류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되는 셈이다.

예산안의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이다. 오는 15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학년부터 단계적 시행, 식품비 분담 비율 50대 50 하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전면 시행하고 분담은 현행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식품비의 75.7%는 도와 시·군이 내고 나머지 식품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내겠다는 것이다.

"충북보다 재정자립도 낮은데도 다 하는데"



임성재 칼럼니스트는 최근 충청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사실상 이시종 지사를 지목했다. 

임성재 칼럼니스트는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37.37%인데, 충북보다 훨씬 낮은 전남, 전북, 강원도도 이미 고교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세종은 전체 급식비의 50%를, 대전은 44%, 충남은 식품비의 100%를 부담하면서 충북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무예마스터십 대회’같은 예산은 펑펑 세우면서도 도민 대다수가 원하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 세우기를 주저한다면 바른 행정은 아닌듯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6년에 열렸던 무예마스터십 대회에는 지방비가 81억원 투입됐다. 또 내년에도 100억원이 넘는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7일 열린 충북도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형용(옥천1) 의원은 "17개 광역시·도 중 충북보다 재정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강원도 전면 시행하고 있다"며 "재정보다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문제이며 지역과 학년별로 역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모든 자료 공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