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등이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소셜미디어태희=윤성현]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는 29일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정부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득에 따른 선별적 지원은 국민을 줄세우고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지난 2~4차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의 통장만 불리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임대료감면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1.8배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며, 경제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도 만들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라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고소득층의 경우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잡고 과세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즉각 지급하라

코로나19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는 부자와 가난한사람, 자영업자와 노동자・농민, 남성과 여성, 중장년과 청년・청소년,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는다. 1년이 넘는 긴 고통의 시간으로 모든 국민의 삶이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있다. 어느 순간 국민의 삶이 연쇄적으로 파괴될 수 있는 위급하고 긴박한 재난상황임을 정부는 인지해야한다. 이제 모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정망 확보는 국가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선별적 지원은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에도 선별적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의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20%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으로 합심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계속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는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집합금지업종은 얼마, 소득이 준 자영업자는 얼마, 소득이 준 특수고용근로자는 얼마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을 줄 세우기에 급급했다. 한데 이번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또 다시 구체적으로 줄 세우겠다하며 구체적으로 차별하겠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극복은커녕 국민들 사이의 분열만 조장할 뿐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기억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원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분은 9조 6,000억이었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7조 3,400억이라고 한다.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지급액수의 1.8배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 따르면 총 지원금 14조 3,000억중 12조 656억이 골목상권에 사용되었다고 하며, 입법조사처의 조사에서도 코로나19로 2020년 내내 소상공인 매출이 하락하였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20년 5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2주간은 2019년보다 매출액이 상승하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선별 지급되었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정해서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결국 건물주에 통장으로 빨려가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선별적 지원이 아닌 임대료 감면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가 크기에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지만 전 국민이 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득 건물주는 어떠한 손해도 없이 임차료를 꼬박 꼬박 받는 것 또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특히 집합금지, 집한제한 업종의 경우 국가가 헌법 23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건물주의 재산권을 제한해서 해결해야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처럼 건물주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감면액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주어야 자영업자의 고통을 건물주와 함께 분담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전국민재난지원금 시행을 촉구한다.

재정이 없어 선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구태의연한 사고일 뿐이다. 재원이 없다면 ‘선 보편지급, 후 선별환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 상위 20% 고소득층에게 선별적 과세를 하면 된다.

재난의 상황에서는 빠르고 보편적 해법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을 90%에게만 지급하려다 오히려 이를 선별하는 작업에 더 많은 행정과 시간과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결국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우리는 기억한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해야 빠르게 지급할 수 있으며,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안전망까지 구축할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코로나19 시대, 국민을 줄 세우고 차별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중단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의 회복을 위해 보편적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021년 6월 29일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충북운동본부, 기본소득국민운동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