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성공의 조건

[4차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이중구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장
   
뉴스 | 입력: 2018-12-0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pixabay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pixabay>


워드프로세서 ‘아래아한글2.0’이 발표된 시기는 1992년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자유자재로 문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신 기능을 탑재한 신기한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며 당시 학생이었던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곤 했다. 

이메일을 처음 접한 90년대 후반 경에도 마찬가지였다. 무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서로 다른 메일 주소에서 주고받는 내 모습은 솔직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가급 무선인터넷, 홍채인식기술을 탑재한 LTE 스마트폰, 음성인식 AI스피커 등을 쉽게 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는 쉴 새 없이 ‘제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빅데이터ㆍAI등을 통한 초지능사회와 IoTㆍ블록체인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의 산업적인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만한 파괴력으로 다가온다고….

하지만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최신형 ICT 기기가 보편화하고 있지만 이를 어디에 적절히 적용할지는 의문이다. 드론,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스마트워치 등등은 아직까지는 말 그대로 값비싼 장난감일 뿐이다. 

설령 적절한 용처가 나온 경우에도 그때부터가 더 문제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각종 규제가 순순히 빠져나갈 틈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버, 에어비앤비, 풀러스 등의 공유경제 모델은 각종의 허가, 인가 조건에 막혀 제대로 기를 펴보지도 못했고, 공공정보와 의료정보를 이용한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며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투기와 사기 우려로 다단계조직 정도로 폄훼되어 있다.

그렇다면 충북의 입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해야 할까? 먼저 도정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인구 130만에불과한 발트해의 작은 소국 에스토니아는 15세 이상 국민에게 전자신분증(e-ID)을 발급하여 컴퓨터만 가지면 어디서든 정부대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모든 민원업무에 이를 활용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의 e-ID 시범 사업은 지금도 유효하다. 각종 공공부문에서 도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에 전자신분증은 매우 적합하고, 이는 복지와 의료부분에 접목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충북도 차원의 지역상품권을 전자적으로 발행하고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산업발전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스위스의 인구 12만에 불과한 ‘추크’주는 2013년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를 만들어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유치ㆍ육성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스위스 및 이더리움재단을 시작으로 현재 170여 개 블록체인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러한 기업유치에 힘입어 추크주는 인구에 육박하는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 26개 주(칸톤) 중 1위로 선정된 바 있다(UBS, 2016). 

이렇듯 블록체인을 선점한 스위스 추크의 사례는 인상적이며 충북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블록체인 산업의 선점을 통하여 전세계적인 기업투자의 유치,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대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도 승산이 있음은 추크주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