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올해 의원들 1인당 300만원씩의 국외연수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민들이 별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가운데 충북도의원 전원이 이른바 ‘보편적국외연수지원금’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정책복지·행정문화·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교육 등 전체 5개 상임위 소속 31명 의원들이 국외여비로 1인당 300만원씩 총 9300만원을 책정했다.

 

 

외국 땅 못밟은 의원 구제용?

 

연도	소속 및 목적	국외연수일정	방문국가	참가의원	의원 1인당비용
2018	교육위원회(민주교육)	9.27.~1.6	덴마크, 독일	이숙애·서동학·김영주·이의영·황규철	574만원 (자부담 74만1000원)
2019	정책복지위원회(복지정책)	9.17.~25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박상돈·최경천·박형용·심기보·육미선·이상욱	510만원 (자부담 10만원)
	산업경제위원회 (4차산업)	9.17.~25	독일, 네덜란드 및 프랑스	박우양·임영은·하유정·박문희·이상정·이상식	518만원 (자부담18만원)
	행정문화위원회 (임시정부)	9.24~10.4	중국, 러시아	전원표·허창원·연철흠·송미애·이옥규·정상교	426만원 (자부담없음)

2018~2020 충북도의회 국외연수 현황./충북도의회 자료 재구성 

 

 

도의회는 지난 2018년 교육위원회, 2019년에는 정책복지, 산업경제, 행정문화위원회가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지난해에는 7월 이후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취소됐다. 1인당 책정됐던 국외연수지원금(2년 500만원)도 모두 반납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도의원들 가운데 2018년 이후 지금까지 국외연수를 가지 못한 의원이 모두 9명이나 된다.

이중 장선배 의원(정잭복지)은 전반기 의장(2018.7~2020.6)을 하느라 가지 못했고, 임동현(교육)·김국기(교육) 의원은 지난해 5월 재보궐선거로 당선했다.

여기에 김기창(건설), 박성원(교육), 연종석(산업경제), 오영탁(행정문화), 윤남진(산업경제), 이수완(교육) 의원의 경우 올해도 국외연수를 가지 못하면 임기내 외국 땅을 밟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에서는‘도민 걱정’, 뒤로는 '외유 걱정(?)'

 

지난 해 말 민주당 이상식 도의원이 이시종 지사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충북지역 집중호우 때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국민적인 뭇매를 맞은 지난 2017년 국외연수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국민적인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1인당 300만원씩의 연수지원금을 확보한 것 자체가 도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데다, 도민들을 팽개치고 도의원들만 국외여행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난 2018년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한다면서 1인당 74만 1000원씩 자부담을 했으나 이후에는 자부담이 없거나 단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는 등 자부담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도 도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

 

 

도의원들의 선택은?

 

지난 2017년 수해때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일부 도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규탄 기자회견 모습.

 

 

충북도의회가 이런 도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1인당 300만원 수준으로 국외연수지원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충북 별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도민들이 과연 수용할지 매우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일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10만원짜리 교육관련 예산은 ‘냄새가 난다’고 삭감하고, 앞다투어 코로나19 대책마련을 요구한 도의원들이 정작 300만원씩이나 혈세를 써가며 외국을 가야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했을지조차 의심스럽다.

 

사실상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외연수를 떠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과연 충북도의원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왕복티켓을 끊을 수 있을까. 

 

그러나 도의원들 가운데도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국외연수 예산 책정에 대한 논란이 의회 내부적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현재 의원 공무국외출장 계획은 없다”면서 “올해 국외출장비는 선진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지역 방문시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