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청와대와 청주시 뿐만 아니라 4.15총선 예비후보자까지 가세해 곽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광희 예비후보, "파렴치한 정치"

23일 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청주 서원구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곽 의원에 대해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을 자극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아무리 선거철이 다가오고, 공천을 받는 것이 개인에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에는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라는 것이 있다”며 “곽 의원은 과거부터 정치권에 떠도는 풍문을 주워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삼아 왔는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박근혜 정권의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청주시 ‘터미널부지 매각은 자유한국당 시장재직시’강조

청와대와 청주시도 특혜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 부지의 매각 시기가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 당시 시장은 이승훈씨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버스터미널 부지는 2017년 1월에 매각됐다"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의 시장이 터미널부지를 매각했다"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것이 특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곽상도 의원 주장대로 이 부분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 같다. 특혜를 준 데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자유한국당 ○○○시장)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라면서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주시는 또 “당초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임에도, 청주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보도자료에서 ‘자유한국당 ○○○시장’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썼다.

곽상도 의원 “진상규명 조치 환영”

그러나 곽상도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 이어 23일에도 특혜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숙 5000억 의혹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사업가 장 모씨가 청주시로부터 343억1000만 원에 매수한 부동산이 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매수인의 현대화사업 제안으로 특혜 용도 변경되어 5천억짜리 사업으로 둔갑했다는 것”이라고 또다시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가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총재와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청주고속터미널은 지난 2016년 청주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가 났고, 1월 17일 낙찰됐다.

이어 같은해 5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제안서가 제출됐으며, 심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현대화사업 협약이 체결됐다.

2018년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지만, 감사원은 그해 11월 재산 용도 변경은 여객 운수사업법 취지에 부합하고 행정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면서 불문의결했다.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주)청주고속터미널 등이 약 6000억원을 투입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의 일부 필지를 개발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뮤지컬 전용극장과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여객자동차정류장 중 업무시설용지에 지상 4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동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는 49층짜리 오피스텔과 29층짜리 호텔 및 사무실 건물, 뮤지컬 전용극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터미널측 ‘사업 더뎌지면서 오히려 피해’

한편, 한겨레는 터미널부지를 매입한 사업가가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도 못 했는데 시세차익 5000억원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사업이 더뎌지면서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청주터미널 관계자가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지난 2017년 7월 21일 김정숙 여사와 박종환 총재, 청주 사업가 등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도 “당시 청주에서 수해가 났고, 김 여사가 수해 복구 봉사를 한 뒤 귀경하는 길에 병원에 잠깐 들린 것을 한 기자가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것이다. 박 총재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40년 지기이며, 청주 사업가는 박 총재의 고향 후배다. 박 총재의 소개로 알고 지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청주시가 밝힌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경위

❍ 16. 06. 21. :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원안가결)- 행정재산 ⇒ 일반재산

❍ 16. 09. 22.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공유재산심의(원안가결)

❍ 16. 10. 28. : 공유재산관리 계획 청주시의회 의결

❍ 17. 01. 09. : 매각 입찰공고

❍ 17. 01. 17. : 낙찰자 선정(일반경쟁입찰/최고가 낙찰) ※ 1순위업체 단독응찰

❍ 17. 01. 20. : 계약체결

❍ 17.05.28.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

❍ 17.07.27.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서(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17.08.03.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 18.02.27. : 도시계획 건축 공동 위원회 자문

❍ 18.03.14. : 도시관리계획 변경입안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