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지난 28일 청주문화원에서 열린 '김종대TV개국 공개방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유튜브 김종대TV캡쳐
 

“일본은 구조적으로 경제 정상화가 불가능한 나라다”

“우리나라에게 수출규제하는 것은 ‘객기이자 허세’다”

“오래 못간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도발의 이면과 일본경제의 흐름을 간파한 특강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최 교수는 28일 오후 4시 청주문화원에서 열린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의 ‘유튜브 김종대TV개국 공개방송’에서 '일본 경제침략의 배경과 전망‘으로 특강했다. 최 교수의 강의내용을 요약해본다.

□ 잃어버린 20년, 그런데도...

일본은 지난 1992년부터 장기불황에 빠져들었다. 1992년보다 20012년의 국내총생산액(GDP)이 더 적다. 20년동안 변화가 없고, 잃어버린 20년이다.

지금의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의 사생아다. 1990년대에 일본주가 폭락, 부동산 폭락, 장기불황이 시작됐는데 20년동안이나 지속된다는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실 일본의 위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일본경제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인데, 1970년대부터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1960년대 10%에서 70년대 4%로 뚝떨어졌다. 이런 ‘제조업 충격’과 이후에 닥친 금융시장 충격에 따른 자산시장 붕괴로 경제성장이 중단된 것이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또한 1980년대 10%에서 2016년 4%, 2017년 3.7%로 하락했다. 우리나라가 3.4%다.

일본은 25년간 풀타임 일자리의 변화가 없고, 파트타임만 3.4배 증가했다. 제품이 팔리지 않으니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임금도 감소했다. 임금이 2007년보다 2017년에 1만엔이 떨어졌다. 이게 ‘완전고용’의 실상이다.

□ 아베가 그린 ‘거짓의 그래프’

아베가 집권하면서 내세운 치적이 수출증가다. 

엔화기준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8년간 약 17%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달러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에 1808억 달러, 20%나 감소했다.

더욱이 일본수출의 문제는 엔화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제조업 제품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소니의 스마트폰이 안팔리는 것은 소니의 스마트폰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일운동을 하면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때 20, 30대층에서는 불매할 제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예전에는 ‘코끼리 밥통’이니 ‘마이마이’니 하는 일제에 대한 선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살만한게 없다는 뜻이다. 일본의 제조업 제품경쟁력은 망가졌다.

또하나 아베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주가상승의 이면을 보자. 니케이지수가 아베집권 전 1만 선에서 집권후 2만선으로 올라갔다.

이는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이마트나 삼성의 주식을 매입해서 주가를 올리는 격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은행의 손실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다.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의 주가가 떨어졌고, 그 유니클로의 대주주가 일본은행이다.

전세계 인류역사상 중앙은행이 돈찍어서 주식매입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주식투자를 안한다. 그런데 돈 찍어 주식을 매입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행이 보유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것이다.

□ 돈 찍어대다가 망할 판

아베 집권이후 일본의 GDP는 50조엔 증가했지만 그 기간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410조엔을 발행했다.

한국은행은 100원 찍어서 소득을 550원 만들었다. 그런데 일본은행은 410조엔 찍어 50조엔 증가하게 한거니, 100엔을 찍어서 14엔을 만든거다. 일본경제가 이런 상황이다.

GDP 대비 돈을 찍어내는 비율에서 일본은 100%를 넘겼다. 2012년 12월 32.1%에서 2019년 6월에는 101.9%나 된다. 달러 많이 찍어낸다는 미국도 19%, 유럽은 30%가 되지 않는다. 이 돈 회수하면 일본경제 붕괴한다. 그런데도 지금도 찍어댄다.

돈 찍어내다가 망할 판이다. 지금도 예산의 40%를 이자갚는데 쓴다. 금리 올리면 이자급증으로 감당 못한다.

□ 미래도, 희망도 없는 20대

더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패기도 꿈도 없다. 일본의 20대를 사토리 세대(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태어나, 2013년 현재 10대~20대 중반 나이대로 돈벌이는 물론 출세에도 관심 없는 젊은이들을 이르는 말)로 부른다.

도를 터득한 세대라고. 연애도 안하고, 꿈도 없고, 도를 터득하듯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20대들이 왜 그렇게 됐나. 그들은 자기들이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멈춘 사회에 살고 있다.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변화가 없으니 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적응하려고 한다.

한 사회의 20대를 보면 그 사회의 20년 후를 내다본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의 꼰대 정치인들도 미래를 걱정한다.

그런데 일본의 꼰대 정치인들은 어떤 망상을 갖느냐.

일본은 내적 모멘텀이 소멸된 나라다. 외적인 모멘텀, 옆에 있는 나라(한국)가 도움이 됐다. 19세기 말에 강화도 강제개항시켜서 금, 술, 쌀 뺏어 초기산업화에 도움이 됐다. 식민지시대는 마찬가지고, 2차대전 이후 경제망했는데 한국전쟁으로 살아났고, 65년 한일수교하면서 베트남 파병대가로 일본부품소재 수입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경험 있으니 자기들 문제를 옆의 나라를 희생시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 객기 부리는 일본

지난해 일본의 GDP는 1141억엔 감소했고, 무역적자가 1조2000억엔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2조6000억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굉장히 고마운 나라(한국)에게 안팔겠다고 강짜 부리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에 목을 매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에 수출 안해도 부정적인 영향 없다는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객기'이자 ''허세'다. 한국에 수출 안해도 되는 느긋한 상황이 아니다.

일본 부품소재는 중소기업이고, 한국의 대기업이 수입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갑질하는 것이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장기화되면 일본 중소기업 망한다. 그러니 장기전 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