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뉴시스
충북의 민선 7기가 1년만에 대단히 중대한 위기에 도달했다.
충북도나 청주시나 충북도교육청이나 각 시군에서 민선 7기 1년을 맞아 각종성과를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으나, 지금처럼 어수선하고 분위기가 썰렁한 경우는 없었다.
지난 1년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을 매도했으며, 일부 교수등 지식인들은 단체장들에게 잘 보이느라 정신이 없고, 상당수의 지역언론은 받아쓰느라 경황이 없고, 이 틈에 일부 공무원들은 사고를 치느라 여념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청주시장으로서 유일한 재선시장인 한범덕 청주시장은 사실 개발업자들에게 ‘포위’되어 있다. 그러나 자신과 함께 이 포위를 뚫고 나갈 ‘아군’인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을 ‘겁박’했다.
결국 구룡공원 개발문제로 대표되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시민들의 촛불저항에 직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착각이 있다. 시민들이 환경을 지키자는데만 몰두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사회문제를 ‘개발이냐 보존이냐’라는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나눈 뒤 시민과 시장의 편을 가르는 세력들에게 아주 요긴한 프레임이다.
구룡공원 문제, 테크노폴리스 개발 문제, 아파트 과잉공급문제 등은 모두 ‘환경+민생’ 문제다.
만일 미세먼지 뒤집어써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격렬하게 반발할까.
청주시의 환경문제는 곧 생존권의 문제고, 아파트 공급 과잉은 삶의 질의 문제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몇 명 없다.
이런 삶의 질과 생존권 문제의 종합판이 구룡공원이고 청주테크노폴리스라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를 입을 시민들이 구룡공원 옆 동네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것도 청주지역 이슈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욱한 미세먼지 속에서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소리를 앉아서 들어야할 민간공원 개발 근처 아파트 사람들이나 소각장이 지어질까봐 숨죽이는 사람들, 소각장 때문에 암환자가 증가했다고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사업만 해도 청주시나 시민, 참여업체들이 모두 막대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3차 개발은 1.2차 개발과 달리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가가 훨씬 높아질 것이어서 개발해봤자 주주사들이 손해를 감수해야할 지경에 처해 있다.
시민들 또한 6천여채의 아파트가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청주시 아파트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서 나온 미세먼지 물질로 고통스러워해야 한다.
그럼 누가 웃을까. SK하이닉스 뿐이다. SK하이닉스가 지방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시민들의 목앞에 LNG발전소까지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큰소리 치고, 반박보도자료 내면서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청주시와 충북도 등뒤에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며, 촛불이 청주시청 코앞까지 갔다. 청주시의 응답시한은 7월 11일이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한 시장의 처지는 외로워 보인다. 청주유일의 재선시장이 1년만에 이렇게 ‘외톨이’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랑 함께 웃으려고 한단 말인가.
그런데도 한 시장은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월 30일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거버넌스를 활성화해 미세먼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버스 노선 개편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도 타격이 클테니 잘 타협하라는 걱정의 말도 나온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되는 즉시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남은 임기가 3년이나 되는데 말이다.
또한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으나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운동을 별다른 이유없이 안한다든지, 제대로 하지 않아 실패할 경우 ‘세대교체’와 ‘세력교체’의 강풍을 맞을 것이다.
한범덕 시장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민소환운동만큼은 피하면서 ‘거버넌스’를 핑계삼아 계속 '단물'을 빨고 싶은 일부 인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 또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