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입 정시확대 결정에 대한 충북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시민단체도 정시확대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충북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철학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로 가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또다시 무너졌다"라며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위가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학교는 잠자는 교실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통령의 갈지자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이미 많은 연구와 통계에서 밝혀졌듯이 정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으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정시확대가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정시의 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증가라는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특히 고교 교육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또 다시 교실 수업이 붕괴될까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김교육감은 또 “우리가 집중할 것은 과거의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입시의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공평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지향적 통찰이 빠진 선택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이라면서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개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와 입장문 전문이다

[성명서]

정시 확대 결정은 공교육 포기선언이다

○ 문재인 정부의 철학 없는 교육정책으로 ‘교육 백년지대계’로 가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이 또 다시 무너졌다.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이 대통령의 폭탄 같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위가 되었다.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학교는 잠자는 교실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리까지 더해 교육현장에 가해지는 후폭풍을 어찌할 것인가? 정시 확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교육과 사회의 불평등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외쳤던 수많은 목소리를 일거에 소거하는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에 대해 충북교육연대는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

○ 정부는 스스로 밝혀온 “정시 확대는 없다”는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도 대통령도 누구의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부와 대통령의 갈지자 정책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정시 확대는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이미 많은 연구와 통계에서 밝혀졌듯이 정시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으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수능은 한 날 한 시에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든다는 것을 제외하면,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계급 대물림의 수단이 되어 공정성을 해칠 뿐이며, ‘수능을 무력화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와 같은 문제풀이식 수업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4차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정작 점수로 줄 세우고 서열화하는 시험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대단한 시대착오이다. 아이들을 점수의 노예로 만들지 말라. 정시 확대는 학교교육을 황폐화하고 아이들의 꿈조차 황폐하게 만들 것이 너무나도 뻔하다.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익히는 곳으로서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 이에 충북교육연대는 대통령의 공교육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는 정시확대 발언 철회와 교육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특권경쟁교육 폐지, 공교육 정상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10월 29일

충북교육연대

[정시전형 확대 의견에 대한 입장문]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의‘정시 확대’에 대한 시정 연설 이후, 교육부가 서울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차별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에 그 의견에 심히 우려와 걱정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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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지만, 정시의 확대는 수능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증가라는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고교 교육은 문제풀이 중심으로 또 다시 교실 수업이 붕괴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현 사회적 이슈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두를 충족시킬 완벽한 입시 체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순응적 사고력이나 암기력 배양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고, 적극 참여하며, 그 과정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할 것은 과거의 교육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입시의 과정에서 불공정과 불공평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점입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방관하고 그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각자 미래가치를 키워가며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교육이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교육정책은 바로 앞선 지향점의 실천에 있습니다. 과거의 넘버-원을 기르는 줄 세우기 식 교육이 아닌, 아이들 한명 한명이 개성과 소질을 발현하는 온리-원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의 미래와 역량도 품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미래 학력을 높이고, 고교학점제에 녹아들고, 아이들이 행복한 수업 혁신에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통찰이 빠진 선택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개선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10. 25.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