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존중조례' 제정후 도의원 발언 파문, 충북교육청으로 번지나

작년 교육청 직원 행감도중 사망후 ‘상대방 인격침해 발언 금지’ 조례 제정, 교육청노조 또다른 도의원 비판
   
뉴스 | 입력: 2026-11-1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더불어민주당 오창근 충북도의원(청주4)이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 공무원의 이름 공개를 요구해 충북도청노조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충북교육청노동조합도 일부 도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지난 해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충북교육청 직원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제정된 ‘충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 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직원 사망후 상호존중 조례 공포


지난 3월 가결된 충북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 표결결과. 당시 국민의힘은 28명, 민주당 7명이었다./충북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쳐

 

지난 3월 20일 충북도의회는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당시 이 조례안은 재석 33명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고, 지난 4월 20일 공포돼 발효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 때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정됐습니다.

 

충북도의회 상호존중조례, 인격권 침해발언 금지 담아


충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 전문./자치법규정보시스템 캡쳐

 

이 조례는 회의 참여자는 회의 과정에서 회의 참여자(의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 상호간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 등은 회의 진행 중 부당한 압력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호존중을 위해 회의 중 하지 말아야 할 발언에 대해 △폭언, 욕설, 협박, 비하, 모욕, 명예훼손 등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압감을 주는 발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특정 개인이나 기관·단체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요구·압력을 수반하는 발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호존중 의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장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 의원 발언 관련 논란은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충북교육청노조 "일부 도의원 반말 행태" 반발

 

지난 16일 충북교육청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일부.

 

게다가 지난 16일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오 의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의 반말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청노동조합은 “일부 의원이 감사장에서 집행청 간부공무원을 하대하듯 호명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등 상호존중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모습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게 한다”며 "수감 기관 공무원을 존중하지 않는 고압적 태도는 의회 스스로의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북교육청노조가 지적한 도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창근 도의원의 기자회견 영상

 

한편, 지난 18일 오 의원은 노조의 사과요구를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오는 20일 오전 충북도청노조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이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충북도청노조 관계자는 <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오 의원은 사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다”며 “도의회 의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촉구한 뒤 반영되지 않으면 장외집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