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충북 출신의 거물급 정치권 인사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실장과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을 지낸 윤희근 전 청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영민 전 실장, 검찰 항소포기로 무죄확정

노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실장은 "한국복합물류 인사청탁이라는 팩트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면서 "다시는 정치보복을 위해 공권력이 만들어 낸 가상의 시나리오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고통에 밀어 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시한인 지난 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희근 전 청장, 종합특검 ‘국수본 이첩’

이날 2차 종합특검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4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종합특검이 윤 전 청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2차 종합특검은 윤 청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핵심 인사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확보하고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정치권 등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당시 경찰청 차장이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경찰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종합특검은 지난 4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윤 전 청장의 주거지와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23일과 7월 21일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허무맹랑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해온 윤 전 청장은 <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180일이나 요란하게 수사했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나의 고향과 같은 경찰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염치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