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의 정책연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금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21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와 정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윤 후보와 정 후보를 신고했습니다. 

김성근 측 “명백한 법률 위반”

김 후보 선대위는 “윤 후보와 정 후보가 지난 19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정당 소속 후보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권자에게 인식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교육 선거를 만들기 위해 사법당국과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는 “피고발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과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건영-정영철, 지난 19일 정책협약 체결

지난 19일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가 정책연대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윤 후보는 지난 19일 정 후보와 정책연대 협약식을 열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영동지역 인재 양성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윤건영 후보의 19일 보도자료.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의 정책협약 소식도 담겨 있다.(네모안).

윤 후보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 국악 특성화 중·고등학교 설립, 면지역 작은학교 살리기,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담은 정책연대 협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후보와 정당 후보 정책연대는 금지 사례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 관계자나 당원도 정당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는 더 명확하게 관련 행위 금지사례를 제시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정당이 특정 교육감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교육감후보자가) 정당 소속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건영 “논란 송구…협약 철회”

윤 후보는 이날 입장을 내고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와의 정책연대 협약은 특정 후보와의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영동지역 교육현안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자는 정 후보 측 요청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협약과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논란을 빚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지난 20일 정 후보와의 협약을 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용 ‘오송수재’ 발언 이어 또 악재

이번 논란은 윤 후보 캠프 인사의 ‘오송수재’ 발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윤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인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은 최근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오송수재사건으로 김영환 후보를 흠집내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등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이 전 교육감의 사과와 명예선대위원장 해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후보가 캠프 인사 발언 논란에 이어 정당 소속 후보자와의 정책연대 논란까지 겹치면서, 충북교육감 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