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태희]

SK하이닉스가 청주시에 앞으로 4년간 1조원의 법인지방세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청주시 본예산 3조 7904조원의 6.6%에 달하는 SK하이닉스 지방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흥덕)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청주 생산기지 확대,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 등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SK하이닉스로부터 향후 4년간 1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SK하이닉스의 2024년분 지방세는 1219억원이었고, 2025년분은 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의원은 신규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글로벌 D램 매출의 전년 대비 51% 증가 예상등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세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의원은 4년간 1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청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학계·언론·정치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이 수입은 청주시장의 주먹구구식 일회성 예산집행으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라며“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과 인구 100만 증가를 대비한 지하철 시설과 대중교통 혁신 분야 등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청주의 미래를 위해 투자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손인석 청주시장 예비후보도 SK하이닉스 지방세를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손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를 시민 개개인에게 나눠준 뒤 이를 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시민 주주 운동'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2000억원으로 가정하면 시민 1인당 23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지난 9일 손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SK하이닉스는 청주가 키운 기업이고, 청주시민이 함께 지켜낸 기업”이라며 “반도체 호황의 결실을 시청 예산으로만 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혜택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