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이옥규 충북도의원(청주5)은 12일 제4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 정원 고려치 않는 교원감축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교사 정원 1%인 2892명을 감원하지만, 충북의 경우에는 그보다 큰 3.1%인 332명을 감원한다”며 “충북의 학생 수는 지난 해 16만 5164명에서 2025년 16만9459명까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원감축률이 전국평균보다 더 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감축은 각급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원정원 감축에 대한 대안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외기간제교사를 확보하는 등 교원감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청주시 제5선거구 사직・모충・수곡동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충청북도교육청 교원 감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교사 정원을 1%인 2,892명을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은 3.1%인 332명(3.1%)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충북 도내 학생 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에는 18명이 증가하고, 2024년에는 978명이 감소하는 등 2024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2023년은 291명이 감소하지만 2024년에는 1,065명이, 2025년에는 1,763명이 각각 증가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23년에는 1,220명, 2024년에는 1,414명, 2025년에는 611명이 늘어납니다.

이렇듯 충북의 학생 수는 2022년 165,164명에서 2025년 169,459명까지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학생 수는 증가하는데 교원감축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이뤄지는 충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감축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교원이 감축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으며, 전국적으로는 1%씩 감축되는데 왜 충북은 3%씩이나 감축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교과 전담교사 감소 및 농촌작은학교 교사 감소로 인해 작은 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급격히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기초학력 전담교사, 다문화 교육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등이 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인해 감소할 예정이라 합니다.

중등교사의 경우 교사 기본배정이 감소하면 순회교사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한 교사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순회교사의 수업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증가와 교원 감축이 맞물리면서 과밀학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의 경우 2022년에는 1~2학년 중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단 한 학급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2023년에는 신입생부터 37%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씨앗학교와 행복자치미래학교 등 혁신학교의 경우 감소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충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만 31학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원감축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청주 수곡중학교의 경우 2개반 4명의 교사와 2명의 기간제 교사 등 6명의 교원이 감소되고, 성화초의 경우 12개반 15명의 교사가 감소합니다. 이는 학생 수 감소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빠른 감소입니다.

특히 혁신학교의 대부분은 교육복지우선학교인바, 교원배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교원감소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감소대비 교원감축은 충북에서는 몇 년간은 역행하는 상황이 되며, 그 진행 속도도 너무 빠릅니다.

따라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원정원감축에 대한 대안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타 교육청처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확보해 교원감축에 대한 충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