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최근 충북도가 내년 충북지역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이시종 도지사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용현 변호사(공증인)는 최근 <소셜미디어태희>의 간판 프로그램인 <삐딱토크2>에 출연해 “법적으로는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은 공적자원인데 개인이 감정에 따라 사유화하는 것, 이게 바로 범죄인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주민소환 대상이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또 “(무상급식비 삭감은)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개인적으로 감정에 따라 남용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이 지사의 이런 태도의 배경에 대해 “이시종 지사나 한범덕 청주시장은 국민의힘보다도 더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김병우 교육감이 (교육재난지원금을)준다고 하니 자존심에 상처가 나서 보복을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삭감방침에 대한 충북도내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반발도 들불처럼 거세지고 있다.

22일 충북교사노동조합, 충북영양교사노조, 충북영양교사회,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충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교원 및 학부모 단체 연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충북도는 충북교육청이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 242억원 중 114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서 “충북도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철회할 때까지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무기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단체행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오른쪽)이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삭감에 따른 서명운동 전개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비인도적 횡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충북도는 일방적인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도의회는 2018년 무상급식 합의의 주체로서 아이들의 급식이 예산놀음의 제물이 되지 않게 책임을 다해 달라"고 주장했다.

 22일 윤현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장이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삭감방침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충북학부모연합회 제공

비슷한 시각 전교조 충북지부, 충북교육발전소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충북교육연대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 합의 파기는 도민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연대는 "무상급식비 전체 예산의 지자체 분담률은 2011년 44.6%에서 시작해 2013년 49.9%, 2016년 38.7%, 2021년 33.2%로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18%에 그칠 것"이라며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 역할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변호사의 발언을 담은 <삐딱토크2>는 23일 <소셜미디어태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