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북도의 임차료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충북도청 앞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소유 건물./소셜미디어 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최근 재점화된 충북도의 외부 임차건물 임대료 특혜의혹과 관련, 건물주인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태희>는 19일 청주 성안길에 있는 충북도청 바이오산단지원과 등 2개과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 다녀왔다.

 

  

 

최충진 의장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1층 카페모습./소셜미디어 태희

 

 

이 건물 1층에는 최 의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각각 충북도청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입주해 있다.

1층 카페는 청주시내에서는 비교적 건강에 좋은 빵을 파는 것으로 유명한 곳으로 이날 낮에도 몇몇의 고객이 빵류를 사갔다.

 

2.3층 건물 관리 미흡 곳곳에

문제는 이 건물 2층과 3층의 계단벽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등 여느 관공서와 달리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층 입구의 전등소켓은 사라진 채 전선이 노출돼 있어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도 있다.

 

 

2층과 3층 사이 계단의 벽. 페인트가 곳곳에 벗겨져 있어 마치 폐건물을 보는 것 같다./소셜미디어태희

  

2층 건물에 노출돼 있는 전기선./소셜미디어태희

 

 

계단 관리를 누가 하는건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보통 건물관리를 건물주가 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관리가 미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연일 1층 임대료와 충북도청 임차와의 연관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층 임대료에 비해 2·3층 임대료가 50배나 비싸다면서 혈세낭비 논란을 지피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1층은 가족이 운영하는 것이어서 2.3층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 의장, ‘바가지 임대료’ 또는 ‘탈세의혹’진퇴양난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의혹을 부인하는 말이지만, 최 의장 본인에게는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최 의장이 1층 카페를 얼마에 임대했는지에 따라 ‘바가지임대료’ 또는 ‘탈세의혹’에 빠질 수 있다.

일단 최 의장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주장한대로 지난 해 재산신고에는 1층 보증금이 1000만원이지만, 충북도와 계약한 2.3층 보증금이 5억원(월세 500만원)이라면 이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최 의장이 아들에게 헐값으로 임차료를 받았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의혹에 휩싸일 수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소셜미디어태희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청주의 한 유명 세무사는 “특수관계인인 아들에게 주변시세와 시기에 따라 현저하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세무조사 등을 거쳐 과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 충북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시종 지사가 논란을 부추겼다는 시각이 있다.

 

한 도의원은 “굳이 국민의힘과 문제제기를 한 박우양 도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면서 “정치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의장에게는 정치적으로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3.9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최 의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본인의 정치행보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태희>는 최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통화하지 못했다.